DESIGN REGISTRATION GUIDE
디자인출원변리사가 안내하는
디자인권 준비와 비용 확인 방법
안녕하십니까. 우림특허입니다.
새로운 제품의 외관을 완성하고 디자인권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비용입니다.
인터넷에서 금액을 찾아봐도 서로 다르게 안내되어 있어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비용을 단순히 하나의 금액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출원할 디자인의 수, 준비된 도면의 상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 심사 및 등록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한 금액부터 비교하기보다 보호하려는 제품과 디자인의 범위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토할 디자인도 하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을 개발하면서 기본적인 본체 형태는 같지만 받침대와 조명 헤드의 형태가 서로 다른 여러 모델을 동시에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색상만 바뀌는 제품인지, 외형 자체가 달라지는 제품인지에 따라서도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디자인 형태별 검토 예시
| 구분 | 변경 사항 | 검토 방향 |
|---|---|---|
| A형 | 동일 외형 | 기본 디자인 |
| B형 | 색상 변경 | 색채 보호 필요성 |
| C형 | 형상 변경 | 별도·관련디자인 검토 |
※ 구체적인 출원 방식은 디자인 간 유사성과 출원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자인출원변리사와 상담할 때는 대표 제품 하나만 보여주기보다 실제 출시할 모델과 변형 제품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형태를 우선적으로 보호할지 정하면 불필요하게 출원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한 업체라면 이미 CAD 도면이나 3D 모델링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조를 위해 작성한 설계자료와 디자인 출원을 위해 필요한 도면은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외관을 여러 방향에서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각 도면 사이에서 형태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01 제품의 외관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02 각 방향의 도면이 서로 일치하는가?
03 보호하려는 특징적인 부분이 드러나는가?
04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가?
따라서 디자인출원비용을 비교할 때는 단순히 출원 대행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별도의 도면 정리가 필요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데스크용 무선 충전기를 출시하려던 업체에서 상담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기능과 내부 부품은 모두 동일한데 상판 형태를 원형, 사각형, 곡선형으로 세 가지 만들었습니다. 제품은 하나니까 한 번만 출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비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시안을 살펴보니 단순히 색상만 바꾼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보게 되는 외곽선과 상판의 형상이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제품의 기능이 같다는 점보다 각 모델의 외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구분 하고, 실제 출시 비중과 모방 가능성을 고려해 어떤 디자인부터 준비할 것인지 정리했습니다.
처음 견적을 받을 때 안내된 금액이 전체 절차에 필요한 비용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 이후 권리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비용 |
|---|---|
| 출원 준비 | 도면 작성·정리 비용 |
| 출원 접수 | 출원 대리비용 및 관납료 |
| 심사 대응 | 의견서·보정서 대응 비용(필요 시) |
| 등록 및 유지 | 등록료·연차등록료 및 관련 대리비용 |
심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제시된 숫자만 비교하기보다 어느 단계까지 포함된 비용인지 확인하면 서로 다른 견적을 비교하기도 쉬워집니다.
디자인권을 준비하는 목적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특징적인 외관을 권리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실제 제품에서 중요도가 낮은 형태만 준비하거나 핵심적인 외관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출원의 목적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변리사와 검토할 때는 경쟁 제품이 따라 하기 쉬운 부분과 소비자가 제품을 구별하는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출원 준비의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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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디자인출원비용은 제품마다 무조건 동일하게 정해지는 하나의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디자인의 수와 준비된 도면의 상태, 출원 이후 절차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DESIGN REGISTRATION
필요한 디자인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제품별 시안과 출시 계획을 정리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결정해 보세요. 비용을 단순히 줄이는 것보다 실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권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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